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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기준1, 기준2). 2) 동 기준과 동일한 증액 요율(20%)을 적용하여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 복제·배포·공중송신 행위에 대한 보상금 기준(기준3, 기준4)을 추가로 마련함.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 ①교과용도서에 게재(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②게재한 저작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2) 발행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 ㅇ ‘발행부수’ 기준 ① 서책 및 전자저작물(CD/DVD/USB로 배포) 형태로 발행되는 교과용도서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서책 및 전자저작물 형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발행부수’는 위 ①번 교과용도서의 발행부수임 ㅇ ‘전송대상자의 수’ 기준 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전송대상자의 수’는 위 ①번의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전송대상자의 수임.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출판사(교과용도서 발행사) 134개 업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다양한 교육 콘텐츠 온라인 제공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ㅇ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ㅇ (교과용도서 발행사) 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시 사전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투입하던 시간과 비용 축소 ㅇ (교사 및 학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제공 및 이수가 가능해짐 ㅇ (정부)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을 통해 저작권자 권익 보호 효과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물가상승 및 학교교육 환경 등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실태 변화에 따라 보상금 기준 인상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0 1300항(프로그램)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72,028,000,000 72,028,000,000 71,537,719,600 27,272,730 1331세항(단위사업)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 동 강화 52,025,000,000 52,025,000,000 51,537,264,490 27,272,730 ..PAGE:215 - 209 -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우수한 한국 영상물의 외국어 자막 제작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4. 시행주체 : 국가, 민간 <경비내역> 1.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3,186,000,000 2.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11,886,000,000 3.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8,954,000,000 4.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3,093,000,000 5.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831,058,280 6.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21,297,488,010 7. 게임산업육성 44,061,915,740 8.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70,185,070,020 9. 패션문화산업 육성 7,410,882,310 10. 만화산업 육성 16,990,899,360 11. 이야기산업활성화 5,620,581,050 75,111,022,360 0 14,977,64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CT R&D 진흥을 위한 문화기술 추진 2. 사업기간 : 계속 3....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가수’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2]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와 위 표시저작자(이하 ‘창작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함)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제작자에게 허락하며,...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작가는 공예품이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③ 전시관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5조의 전시 종료 후 ○개월 로 한다. 제4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5조(전시) ①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작가와 전시관이 상호 협의하여 휴관할 수 있다. 3. 전시장소 : _______________ 전시관 / 갤러리 4.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_______ ② 작가와 전시관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이 계약서의 [별지 1]과 같이 정한다. 1. 공예품의 목록(공예품명, 제작연도, 공예품의 재료 및 크기 등 포함) 2. 공예품의 운송, 배치, 설치, 철거 및 반환 관련 사항 3.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제2조 제16호 관련)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와 위 표시저작자(이하 ‘창작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함)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 상 공연 실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은 방송, 영상(저작)물을 동영상 플랫폼 등에 게시하는 것은 ‘전송’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은 공연을 단순히 촬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과 편집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의 경우 영상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창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제5조 (창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제1조 기재 공연에 대하여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4조의 기간 내에 제1조 기재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입장권 판매 총액의 %를 지급한다. ③ 정액의 공연료를 받는 지방공연, 초청공연 혹은 해외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그 금액의 %를 지급한다. ④ 제3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각 매출의 %를 지급한다. 다만, 제6호의 영상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제2조 제16호 관련)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와 위 표시저작자(이하 ‘창작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함)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 상 공연 실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은 방송, 영상(저작)물을 동영상 플랫폼 등에 게시하는 것은 ‘전송’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은 공연을 단순히 촬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과 편집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의 경우 영상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창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제5조 (창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제1조 기재 공연에 대하여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4조의 기간 내에 제1조 기재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입장권 판매 총액의 %를 지급한다. ③ 정액의 공연료를 받는 지방공연, 초청공연 혹은 해외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그 금액의 %를 지급한다. ④ 제3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각 매출의 %를 지급한다. 다만, 제6호의 영상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